정부지원사업 신청 자격: 업력 계산과 체납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업력은 이렇게 셉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와 시행령 제3조가 근거입니다.

계산 기준일은 보통 모집 공고일입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는 공고일이 1월 23일이었고,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업력이 2023년 1월 23일부터 2026년 1월 22일 사이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이었습니다. 공고일 하루 차이로 자격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꿨다면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시행령 제2조). 업력도 개인사업자 시절부터 이어서 셉니다.

중기부 공고는 이 승계를 인정하는 조건을 이렇게 적습니다.

• 개인사업자 개업일이 7년 이내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사람
• 같은 업종
• 개인사업자는 폐업 완료
• 권리·의무를 전부 넘김(포괄양수도)

법인으로 바꿨다고 업력을 처음부터 다시 세지는 않습니다.

창업으로 안 쳐주는 경우

새로 사업자를 냈어도 법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속이나 증여로 같은 업종 사업을 이어받은 경우
• 기존 개인사업을 그대로 두고 같은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를 하나 더 낸 경우
• 기존 사업자가 지분 50%를 넘게 갖거나 최대주주인 법인을 세운 경우

업종이 같은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코드 5자리)가 모두 같은지로 판단합니다.

폐업했다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2026년 9월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폐업 후 1년이 지나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이전에는 3년(부도·파산은 2년)이었고, 2026년 1~2월에 나온 창업패키지 공고들은 아직 옛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2027년 공고에서 어느 기준을 쓰는지 꼭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공고가 공통으로 막는 경우

2026년 중기부 창업패키지 공고 기준입니다. 지자체 공고도 거의 같은 항목을 씁니다.

법인이라면 법인과 대표자 둘 다 이 항목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대표나 각자대표라면 대표 전원이 해당합니다.

체납은 금액이 작아도 걸립니다. 지방세 몇만 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서를 쓰기 전에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납세증명서부터 떼 보시라고 권합니다. 몇 분이면 되고, 대표 본인도 몰랐던 체납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비창업자라면

예비창업자는 기준일 현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고 법인 대표도 아니어야 합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는 이 기준일을 공고일보다 한 달쯤 앞선 날로 잡았습니다. 기준일 다음 날 이후에 사업자를 낸 경우는 괜찮습니다.

최근 한 달 안에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한 이력이 있으면 예비창업자로 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사업자를 정리하고 예비창업자로 지원하려는 경우라면 날짜를 잘 따져야 합니다.

중소기업인지도 봐야 합니다

창업기업이어도 중소기업 요건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이내,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큰 회사의 자회사가 아닐 것(독립성)이 요건입니다. 매출 기준은 2025년 9월부터 올라서, 가장 높은 업종 상한이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이 됐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이 여기에 걸리는 일은 드물지만, 대기업 계열 스핀오프라면 독립성 요건을 확인하세요.

선정 뒤에도 지켜야 할 것

창업패키지에 선정되면 협약이 끝난 날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전에 폐업하면 1년 참여제한입니다. 협약 기간 중에 체납이나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사업이 일시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