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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경상남도 · 경남

접수 기간
~
지원금
9,250만원
지원 형식
지원금
지원 대상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
지역
경남
공고 출처
경상남도

서포핏 요약 · 원문 공고를 AI로 정리

통영시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어업구조 전환을 위해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을 2026년 12월 11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면허·허가어업을 득한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2톤 이하 어선은 척당 150만 원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은 톤수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 자격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
  • 수산직불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 등
  •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근해어선 5척 이상 또는 연안어선 10척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근해어업과 연안어업 혼합 구성 불가)

지원 내용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자 대상 직불금 지급
  • 2톤 이하 어선: 척당 150만 원 정액 지급
  • 2톤 초과 어선: 톤수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 (1구간 10톤 이하 75만 원/톤, 2구간 10~20톤 70만 원/톤, 3구간 20톤 초과 65만 원/톤)

제출 서류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 단체의 구성원들간 합의로 작성된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선정·평가

  •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준수) 및 선택의무(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그 밖의 의무) 이행 여부 평가
  • 이행점검절차 종료일(2027년 9월 30일)까지 의무 이행 완료

추진 일정

  • 신청기간: 2026. 11. 16.(월) ~ 12. 11.(금)
  • 사업기간: 2027. 1. ~ 12.
  • 지급대상자 선정: 2027. 1. ~ 2.
  • 이행점검: 2027. 2. ~ 9.
  • 직불금 지급: 2027. 12. ~ 2028. 1.

제외 대상·유의사항

  • 감척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과 신청서 제출이후 감척대상에 포함된 어선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신청·문의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통영시청 수산과 어선관리팀)
문의처
통영시청 수산과 어선관리팀 055-650-5063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법인기업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기타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최대 9,250만원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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