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
- 수산직불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 등
-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근해어선 5척 이상 또는 연안어선 10척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근해어업과 연안어업 혼합 구성 불가)
지원 내용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자 대상 직불금 지급
- 2톤 이하 어선: 척당 150만 원 정액 지급
- 2톤 초과 어선: 톤수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 (1구간 10톤 이하 75만 원/톤, 2구간 10~20톤 70만 원/톤, 3구간 20톤 초과 65만 원/톤)
제출 서류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 단체의 구성원들간 합의로 작성된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선정·평가
-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준수) 및 선택의무(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그 밖의 의무) 이행 여부 평가
- 이행점검절차 종료일(2027년 9월 30일)까지 의무 이행 완료
추진 일정
- 신청기간: 2026. 11. 16.(월) ~ 12. 11.(금)
- 사업기간: 2027. 1. ~ 12.
- 지급대상자 선정: 2027. 1. ~ 2.
- 이행점검: 2027. 2. ~ 9.
- 직불금 지급: 2027. 12. ~ 2028. 1.
제외 대상·유의사항
- 감척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과 신청서 제출이후 감척대상에 포함된 어선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통영시청 수산과 어선관리팀)
- 문의처
- 통영시청 수산과 어선관리팀 055-650-5063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법인기업
-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 기타
-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최대 9,250만원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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