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 접수 중

2026년 KOTRA 해외 수출기업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부 · 전국

접수 기간
~
지원금
공고에 명시 없음
지원 형식
지원금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역
전국
공고 출처
산업통상부

서포핏 요약 · 원문 공고를 AI로 정리

본 사업은 해외 수출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 및 소송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DB손해보험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의 기업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해외 등록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방어소송 또는 소송제기 보험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며, 2026년 11월 20일까지 무역투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지원 내용

  • DB손해보험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정책보험 정부지원금 80% 외 KOTRA가 기업부담금 20% 전액 지원)
  • 방어소송 및 소송제기 각 최대 3천만원 보장한도 제공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 보험가입 목적물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 개인 또는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외 대상·유의사항

  • 휴폐업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신청·문의

신청 방법
KOTRA 무역투자24 온라인 신청
문의처
02-3460-3493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법인기업, 개인사업자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기타

신청 전에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과 중복수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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